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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('23년)
| 세부업무 |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| 주택정책과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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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비공개 해당 내용 | - 위원 명단, 안건자료, 위원 의견 및 가부, 회의록 | |
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8호 | |
| 세부업무 | 부동산통계 자문위원회 운영 | 주택정책과장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- 위원 명단 및 회의록
- 진행중이거나, 내부검토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있는 정보(자문위원 자문내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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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| |
| 세부업무 | 임대차정보시스템 운영 | 주택정책과장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-성명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등
- 진행중이거나, 내부검토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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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| |
| 세부업무 |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및 해제 검토 | 주택정책과장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- 진행중이거나, 내부검토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
-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,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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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8호 | |
| 세부업무 |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검토 | 주택정책과장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- 진행중이거나, 내부검토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
-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,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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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8호 | |
| 세부업무 | 주택조합제도 운영 | 주택정책과장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- 법원의 사실조회서,
경찰청 및 검찰청의 관원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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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제5호 | |
| 세부업무 | 시도 부부별 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 수립 | 지역정책과장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,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(시도별 5개년 발전계획 수립 등) | |
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 | |
| 세부업무 | 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」에 따른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,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 승인 및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, 국제화계획지구사업 개발계획 승인 등 | 지역정책과장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,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(지원도시 시업구역, 개발게획 승인 예정 지역 등) | |
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 | |
| 세부업무 |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및 지원 | 지역정책과장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,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(투자선도지구 인허가 등) | |
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 | |
| 세부업무 | 한국고속철도(KTX) 정차 지방도시의 특성화 개발 | 지역정책과장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,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(역세권 개발 계획 등) | |
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 |
